(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롯데건설은 일부에서 제기된 미착공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우발채무와 관련해 리파이낸싱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건설은 올해 1분기 만기 도래하는 미착공 PF 사업장 유동화물 3조2천억 원 중 8천억 원은 분기 중 본PF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제외한 2조4천억 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조성하는 펀드를 통해 본PF 전환까지 장기조달구조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롯데건설은 미착공PF 유동화물 중 서울과 수도권 사업장이 1조6천억 원 규모로 50%를 차지한다며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지방 사업장 1조6천억 원은 해운대 센텀 등 도심지에 위치해 분양성이 우수한 사업장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롯데건설은 1조6천억 원의 PF 우발채무를 삭감했고 전년말 대비 차입금 1조 원, 부채비율 30% 이상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현금성 자산은 2조 원이 넘는 데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1조8천억 원은 대부분 연장 협의가 완료됐다며 올해도 우발채무 1조6천억 원을 줄이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달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spnam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매도와 관련한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첫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면서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다.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 개혁 추진을 해 왔지만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다. 수출 7천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해외 수주 570억달러를 목표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는 정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도 겸한다. 윤 대통령이 부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 대신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라 형식이 변경됐다. 토론회에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용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2024.1.4[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   ywshin  

"메모리반도체, 업황 개선 명확하나 속도와 폭은 가변적" "올해 크레딧 시장 화두는 '부동산 PF'"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영향으로 신규 자금조달과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사별 2023년 9월 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출처: 한국신용평가]  ◇ 금융시장 내 PF 관련 업종 기피 심화 전망 홍석준 한국신용평가 실장은 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4년 산업전망 웹캐스트에서 "단기적으로 건설산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미분양 영향이 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부담이 과중한 건설사의 경우 재무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면 태영건설과 비슷한 방식의 구조조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금융시장 내 건설과 부동산 등 PF 관련 업종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도 봤다. 홍 실장은 "건설사에 따라 신규 자금조달은 물론이고 기존 차입금이나 PF 유동화증권(ABS)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다"며 "만기구조가 단기화한 업체의 차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리스크가 당분간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동성 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이 단기간 내에 얼마나 의미 있는 수준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신용도 결정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신평은 올해 건설업 실적 전망을 '비우호적', 신용도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상반기에 도래하는 건설사의 만기 회사채 규모는 약 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신평은 현재까지는 중견 이하 건설사의 유동성 압박이 큰 상황이지만, 어려운 금융환경이 이어질 경우 상위권 건설사로 부담이 확산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PF 보증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별 사업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현재 등급전망이 안정적인 'A'급 건설사에 대해서도 변화한 외부 상황에 따라 당분간 집중적인 신용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메모리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대외 불확실성 존재 메모리반도체는 감산 기조 지속과 수요 회복에 힘입어 업황 개선이 예상되지만, 높은 재고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개선 속도와 폭은 가변적이라고 내다봤다. 김정훈 한신평 연구원은 "중장기 신용도 관점에서 메모리 업황 사이클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높아진 고정비로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업황 변동성을 충분히 흡수할 재무완충력 확충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AA·안정적)에 대해 김 연구원은 "이번 다운사이클 대응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이 상당 수준 약화했다"며 "올해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되나 투자 부담을 감안할 때 팬데믹 이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순차입금 및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출처: 한국신용평가]  해운 업종은 컨테이너선의 경우 부진한 업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선종별로 상이한 업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정훈 연구원은 컨테이너선사에 대해 "누적 공급 부담을 감안할 때 2025년 이후에도 빠른 업황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재무완충력이 여전히 우수해 실적 가변성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기업 부문 신용등급은 상반기 상향 우위에서 하반기에 급격히 하향 우위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과 석유화학, 유통, 철강 등 업종에서 신용도 하향 압력이 강해지며, 등급 전망 '부정적' 대비 '긍정적' 비율은 상반기 1.28배에서 하반기 0.53배로 낮아졌다. 올해에도 부동산 PF가 크레딧 시장의 중요한 화두로 꼽혔다. 최형욱 한신평 실장은 "금융권의 건설 및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그간 고물가와 고금리의 누적된 영향이 크레딧에 후행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의 산업별 전망[출처: 한국신용평가]  hskim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4일 도쿄증시는 미국 증시 약세와 노토반도 지진 여파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합인포맥스 세계주가지수(화면번호 6511)에 따르면 이날 대형 수출주 중심인 닛케이225 지수는 전 영업일보다 175.88포인트(0.53%) 내린 33,288.29에 장을 마감했다. 닛케이 지수는 장중 32,693.18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도쿄증시 1부에 상장한 종목 주가를 모두 반영한 토픽스 지수는 전 영업일보다 12.40포인트(0.52%) 상승한 2,378.7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두 지수는 간밤 미국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모두 하락 출발했다가 낙폭을 되돌렸다. 토픽스 지수는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주 강세에 장중 상승 전환했다. 전일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월 의사록의 전반적 기조가 다소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에 동조해 이날 일본증시에서도 동경 전기(TSE:8035), 소프트뱅크그룹(TSE:9984) 등 기술기업 주가가 하락했다. 노토반도 지진에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했다는 점도 주요 지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지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일부 매수세가 다시 유입돼 지수 하락 폭을 좁혔다. 현지 매체는 작년 11월과 12월에도 닛케이 지수가 33,000선 아래로 하락하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강화됐었다고도 분석했다. 이날 일본증시에서 업종별로는 전기기기, IT 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에너지, 제약, 운송 부문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외환 시장에서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 4분 기준 달러 지수는 전장 대비 0.02% 내린 102.448을 나타냈다. 노토반도 지진에 일본은행(BOJ)이 이달 22~23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완화 정책 수정을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엔 환율은 상승했다. 달러-엔 환율은 전장 대비 0.30% 상승한 143.664엔에 거래됐다. ynhong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여파를 비껴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태영건설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매입 계약과 지급보증을 한 내역도 있어 마냥 안심할 수 없을 전망이다. ◇태영건설 관련 주식·채권 익스포저 1천271억원어치 4일 국민연금이 가장 최근까지 공시한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 종목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태영건설 및 티와이홀딩스 주식을 393억원어치, 태영건설 채권을 87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 개별 종목 보유 현황을 매년 8월 한차례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공시한다. 직접 투자 내역만 공개할 뿐 상세히 공개되지 않은 위탁 투자 내역까지 포함하면,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22년 말 기준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 보유 내역까지 공개하고 있어 작년 말 태영건설 보유 내역은 알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자산배분 전략상 특정기업의 시가총액이 극적으로 변하거나 사회적 책임 관련 문제가 없는 이상 투자 규모를 비슷하게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과거 5년치 내역을 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태영건설 관련 주식 수량은 지난 2018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800만주 안팎이었다가, 2021년 말부터 절반 넘게 줄인 400만주가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이 가진 태영건설 주식 평가액과 2020년 말 태영건설이 기업분할을 하면서 보유하게 된 티와이홀딩스 주식 평가액을 연말 주가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국민연금의 태영건설 관련 주식 수량이 반토막 난 2021년은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사 3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다. 경북 경주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산지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검찰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해 태영건설에서는 사회적 책임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만큼, 주식은 최근 2년간 보유한 400만주 가까운 수량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 주식 평가액이 15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억원가량 손실을 보았을 전망이다. 투자자별 태영건설 매매동향만 살펴봐도 연기금은 작년 12월 15일부터 태영건설 주식을 털어내기 시작했는데, 태영건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작년 12월 13일보다 늦다. 티와이홀딩스에 대해서는 주가가 소폭 올랐던 작년 12월 8일부터 꾸준히 분할 매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한 추정치보다는 손실을 방어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은 태영건설 회사채도 87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 태영건설 회사채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해 12월 28일, 민평금리를 9천bp 넘은 99% 금리에 장내 거래되는 등 가격이 급락했다. 수백만원 정도 소액 단위에서 금리가 100%를 넘긴 거래도 있었다.   ◇'마곡CP4' 선매입 계약 2조3천억원…지급보증 240억원   태영건설이 공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태영건설에 240억원 규모로 사회간접자본(SOC) 자금보충약정을 한 지급보증내역도 있다. 다행히 SOC 관련한 지급보증은 PF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보다 손실 우려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 한 연구원은 "SOC는 PF에 비해 만기가 길고 정부가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대해서 보증하는 성격이라, 준공만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갈 부담이 적다"며 "사업 유형 구조 자체가 최종 이용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국민연금은 태영건설 사업장인 '마곡CP4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2021년 이지스자산운용이 만든 부동산펀드를 통해 2조3천억원 규모 선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CP4블록에서 업무·상업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선매입 계약은 상업용 부동산 시설이 준공되면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인수하겠다는 계약이다. 2021년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평가되는 시기다. 마곡CP4개발사업은 태영건설 PF 사업장 가운데 관급과 도급을 제외하면 대출 규모가 1조7천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말까지 준공될 예정이었고, 지난해 9월 말 기준 진행률은 53.6%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전반적인 부동산PF 시장에 파장을 미치는 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hrsong

상반기 예산 75%·SOC 65%·공공 55% 역대급 투입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11조 예산 풀어 물가↓ 임투세액공제 1년 연장…R&D 증가분 공제도 10%p↑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서 신규 주택 취득해도 '1주택자' LH, 유동성 경색 사업장 매입…GDP 대비 가계부채 3년내 100% 밑으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올해 2%대 경제 성장, 소비자물가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막대한 재정과 세제 혜택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상반기 내로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사회간접자본개발(SOC), 공공투자 집행률로 성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그간 부진한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에 활용하는 물가 대응 예산을 10조원 넘게 편성하고,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 안정에도 힘을 준다. 이를 통해 '체감하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 구조개혁'의 틀을 세우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성장률 2% 반등 총력전…투자·내수 활성화 '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상반기에 대규모 재정을 쏟아 연간 2.2%의 성장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50조원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의 예산 중 75%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한다. 이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배정된 26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투자도 역대 최고 수준인 55%의 상반기 집행률로 성장 반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기에 각종 세제 혜택으로 내수와 투자 측면에서 활성화를 끌어낼 계획이다. 우선, 소비 부진에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자동차 개소세도 70% 인하하는 가운데 5등급 경유차 폐자 지원금 지급도 올해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도 업체 가격 인하에 발맞춰 추가로 지급한다. 숙박쿠폰은 45만장, 근로 휴가 지원은 15만명 지원하는 등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 조성에 나서 방침이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도 면제도 연장하고, 면제 대상을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으로 확대한다.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는 일반투자에는 최대 12%,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최대 18%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3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할 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R&D 분야의 세액공제율도 1년 한시로 올려준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높여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과 더불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수출 측면에서도 대규모 대책을 쏟아냈다. 정부는 연간 수출 7천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5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편성했다. 공급망 분절에 따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200여개의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을 지정하는 가운데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물가예산 11조·공공요금 동결…상반기 2%대 물가 달성   정부는 상반기에 물가를 완벽하게 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평가에도 대중교통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10조8천억원 규모의 물가 대응 예산을 준비했다. 이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일 21개 품목에 관세 면제·인하 등의 혜택을 줘, 상반기에 30만t을 수입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비자물가 전망 흐름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는 3% 정도의 물가이지만, (정책적 노력으로) 상반기 내에 2%대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 [기획재정부 제공]   ◇부동산 PF 연착륙…LH, 사업장 매입해 정상화 나선다   정부는 건설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사와 PF의 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매입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김병환 차관은 "85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재구조화를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국고채 연간 순 발행을 지난해보다 11조6천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가계부채도 억누르는 데 집중한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오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00% 이내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지난 2021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에서 2022년 104.5%, 올해 2분기 101.7%로 내림세다.   ◇세컨드 홈 활성화…인구감소지역서 집 사도 '1주택자'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역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5~30㎡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지정·승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넘긴다. 사업 확정 시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로 지원 사격에 나선다. 정부는 역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1년 한시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준다.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해준다. 역전세 상황을 고려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LH는 올해 안으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다. jw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