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스톡스50 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21일 유럽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반도체 관련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에 보합권에서 거래됐다. 연합인포맥스 세계주가지수 화면(6411)에 따르면 오후 5시 32분(한국시간)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일 대비 0.06% 하락한 4,757.61을 기록했다. 15분 지연 표시되는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7,672.01로 0.61% 하락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17,069.16으로 전장과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이탈리아 FTSE MIB 지수는 0.28% 상승한 31,788.91을 프랑스 CAC40 지수는 0.04% 내린 7,791.90을 나타냈다. 이날 뉴욕증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간밤 4% 넘게 하락하며 투자자들 경계감이 커진 탓에 유럽증시 주요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도 중국과 홍콩 증시는 강세를 보였으나 일본, 한국, 대만 증시는 약세로 마감하며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다. 유로-달러 환율은 1.08080달러로 0.03% 하락했다. ynhong

제3자 FX거래 활성화 방안 제시 국제예탁결제기구 활용한 국채통합계좌 운영 6월 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이 유리한 상황에서 투자에 앞서 미리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원화 보유도 과거보다 자유로워진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를 위한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과정을 협의하고, 런던 현지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해 수렴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당국은 환전 절차 지연에 따른 결제 실패 부담을 줄이고자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한다. 지난해 제3자 FX거래를 허용했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제실패 위험 등의 이유로 그동안 관리은행(커스터디은행)과만 외환거래하면서 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제3자 FX거래는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 외환을 매매하는 것으로, 환전 은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리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고객의 증권 결제를 이행하려고 할 때 환전 대금을 송금받지 못해 결제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다.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외환거래 체결 사실을 관리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내 증권결제에 대해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나 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국채나 통안증권에 투자할 경우 원화 거래도 편리해진다. 현행 규정으로는 글로벌 관리은행만 ICSD에 참가자로 참여가 가능했고,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 등 외국인 투자자는 ICSD 간 원화의 송금과 수금이 불가능했다. ICSD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왔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개별 투자자가 별도로 개설한 원화 계정으로 ICSD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주식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별도로 관리은행을 선임하거나 현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사전 원화 환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실수요 증빙 규제 폐지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리한 환율로 미리 환전하는 경우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외국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실수요 증빙이 불필요하다는 점과 원화자산 투자 시 환헤지 가능 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고 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풀지 않던 규제였다"면서 "이번 대책은 적어도 국내에 투자하는 목적이라면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어느 정도 외국인 손에 원화가 들어가는 걸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 및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위해 1분기 중에「외국환거래규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3자 환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국내 은행에 공식 배포하고 영문 보도자료 등 대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smjeong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해제한다.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 적용 범위와 관계없이 풀어주고 환경평가 상위등급 토지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만1천㏊에 달하는 전국의 자투리 농지들은 다양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거쳐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열세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21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인 269㎢가 그린벨트로 설정됐고 개발이 불가한 환경평가 등급 1, 2등급 비율이 81.2%에 달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GB 해제 총량 예외로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할 때는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감소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범위를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를 풀어준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환경등급 평가제도도 유연하게 바꾼다. 현재는 6개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어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이용에 있어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 신속하게 일괄해제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용…농지 다양하게 활용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의 소규모 카페 등 휴게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500m 바깥, 하천 경계에서 100m 바깥 등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된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한 뒤 보전산지만 해제되는 경우, 기존에는 농림지역 적용을 받아 공장 증축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고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 법령 개정 등으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관리지역에도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도로에서 50m 떨어지도록 일괄적으로 제한한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도 철폐한다. 농지 이용에 따른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수직농장을 농지에 짓는 경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도로, 택지, 산업단지 개발 이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를 통해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가 전국 2만1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외에도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민 등이 굳이 농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이날 토의에서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령 이하 개정 등 정부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국민들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불편·부담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pnam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혁신해 산업 입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주재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주제의 열세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인 장애물이었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역, 시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지방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했다. 지역별로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혁신해 새 산업입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면서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되는 농산물뿐 아니라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시장 진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수직 농장을 운영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일시적인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규제를 풀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단지, 택지, 도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진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반도스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서 확실하게 재도약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샤힌 프로젝트와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고 전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9조원이 넘는 규모의 프로젝트로 건설 인력 창출 규모가 1만6천명이며, 전후방 연관효과까지 따지만 가늠하기 어려운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산업 기반과 교육 기반을 긴밀히 연결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며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규제 개선 민생토론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울산=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2024.2.2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 ywshin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 추진을 위한 상장주관사 우선협상대상자로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IPO를 의결하고 올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상장주관사로 선정된 3개 증권사는 케이뱅크와 인터넷은행 업종에 대한 높은 이해, 대형 IPO 주관 경험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케이뱅크는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3개 사와 최종 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실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IPO가 고객, 이해관계자 모두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gyoon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크레디아그리콜(CA-CIB)은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연진 CA 이코노미스트는 "누적된 가격 압력과 지연된 공공요금 인상 등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남아있는 데다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신중한 입장을 고려하면 한은은 3분기와 4분기에 기준금리를 25bp씩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조정되더라도 한은의 입장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은 총재는 주요 중앙은행이 더 일찍 인하하더라도 한은이 금리를 빨리 인하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며 "한은은 금리 결정 시 국내 물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변동은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가장 매파적인 것으로 평가받던 조윤제 위원이 오는 4월에 임기를 마치고 기재부가 새 후보를 추천할 예정인 만큼 덜 매파적인 위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한은이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며 금통위 위원 변동으로 인해 한은의 입장이 즉각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건설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둘러싼 이슈에 정부가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선 가운데 한은이 이 문제로 금리를 예정보다 일찍 내리는 것은 물가와 금융안정에 상반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다만, 한은은 필요한 경우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 및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미시적 조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소비 모멘텀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1%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와 내년 각각 2.4%와 2.2%로 예상해 이전 전망치와 같았다. s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