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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변경은 행정부 소관”
“금융안정계정 도입 '희망의 끈' 놓지 않고 있어”
“MG손보·서울보증 매각·IPO 작업 계속”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내년 불확실성에 대비해 부실금융사 대상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벌어진 실리콘밸리은행(SVB)·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는 결국 금융사의 부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시장이 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의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부실 징후 이후 뱅크런까지의 과정이 짧게는 하루 만에 모두 끝나는 상황인데, 현재 예보가 가진 수단만으로는 부실 금융사 정리에 한계가있다는 게 유 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부실을 정리해야 할) 시간적인 압력이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달라진 상황 속에서 예보는 현재 30년 전 만든 정리제도가 전부라 '새 무기'가 부족하다 “며 “내년부터는 정부와 상의해 (신속정리제도의) 제도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최근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동력을 잃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행정부의 정책적 수단'인 만큼 예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은 아니다”라면서 “예보는 준비된 상태로 (향후 결정을) 서포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물가와 성장률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분위기가 확산했지만 이후 논의에는 추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유 사장은 금융사의 유동성 위기나 자본확충을 지원할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금안계정은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선제적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논의된 제도다.
다만,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자, 관련 제도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 사장은 “마지막 남은 소위에서 논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며 “금안계정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는 '플랜비'도 고려는 하고 있지만, (기존의 금안계정이) 더 빠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올들어 매각과 기업공개(IPO)에 실패한 MG손해보험과 SGI서울보증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MG손보의 경우 3분기 실적부터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예보의 지원까지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정성 있게 매각 작업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유 사장은 “서울보증 대주주로서 매년 2천억원 수준의 배당을 받는 만큼 공적자금은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IPO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내년에도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j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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