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상속세·양도세까지…정치 주목하는 시장

※ 이 내용은 11월 16일(목)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서영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총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당정이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태 기자]
우선 공매도 중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 이후에도 공매도 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죠.

당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중단에 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까지 금융당국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만 허용됐던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복잡한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매도)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불거진 시세조종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가 불가능해서 못 막은 측면이 있다”며 공매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당국은 다른 입장을 내면서 공매도를 중단했죠?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당국이 이러한 입장을 바꾼 건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 이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당의 주문을 금융당국이 이행한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일부 개인투자자를 제외하면 공매도 중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가 적습니다.

한 대형 운용사의 주식 운용역은 “유동성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도 필요한데, 이들이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한 곳은 “사전통지, 공개협의, 유예기간이 없는 규제 결정은 한국 금융시장 제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냈고요. 실제로 코로나 공매도 때랑은 다르기 해외 쪽에서 격하게 반응하며 포지션을 일찍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연기금의 자산운용 담당자는 “시장 참여자가 자유롭게 플레이 가능한 수단이 마련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조치로 인해 인위적으로 주가가 부풀어지는 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개인투자자 손해를 우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증권사 PBS 담당자는 “롱숏펀드가 숏헤지를 못 하다 보니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롱숏 펀드에 가입한 리테일 고객의 수익률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라고 했고요. 대형 운용사의 ETF 담당자는 유동성공급자(LP)가 내는 호가가 평소보다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차입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ETF 괴리율이 벌어지다가 축소되면 나중에 ETF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공매도 중단 다음에는 상속세 개편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모습인데요.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메가서울, 공매도 중단에 이어 상속세제 개편 정책을 제안했다고 발언하자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이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여의도연구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김기현 당 대표에게 김포의 서울 편입, 공매도 중단, 상속세 등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실은 확인해주지 않았고요.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 기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바람에 지금은 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식으로 기업을 상속받고도 당장 낼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2위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세율을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속세 개편이 논의됐는데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대부분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39.2% 가량이라고 주장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체적으로 명목세율도 높고 실질 부담도 굉장히 크고 공제도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실질 부담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매년 말을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준인 10억원을 50억원이나 100억원 등으로 대폭 올리겠다는 구상이고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연말에 ‘슈퍼 개미’가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던져 증시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연말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들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매도한 뒤 새해 1월에 다시 매수하는 수급 패턴이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다”며 “대주주 요건 규모가 오르면 수급 영향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 동의 없이 단독 추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당을 패싱하면서까지 정부가 강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기에 합의하면서 내년까지는 현행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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