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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논란’에 “오해 없도록 노력할 것”
F4 회의 계속 가동…”지금이 경제·금융수장 조율 가장 잘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역동 경제’라는 키워드를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역동 경제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로 정의하고 체감물가를 중심으로 한 물가 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역동 경제라는 단어를 내놨다.
최 후보자는 “자유시장 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면서 “민간과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혁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세대, 계층 간 이동이 원활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로 정의했다.
최 후보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일부 취약 잠재 리스크가 남아 있고,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PF는 소프트랜딩 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후보자는 특히 물가 안정에 대한 입장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최 후보자는 “윤 정부가 출범했을 때 (과제는) 물가는 급격한 고물가에 대한 안정이고, 이번에 이야기하는 물가는 실질적인 체감물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숫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국민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면서 “체감에 대한 민생 온기라는 측면에서 민생안정, 이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물가안정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소비자와 관계기관, 업계가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가 기대 상승 심리를 낮추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시장 조치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자본시장, 외환업무를 오래 해서 잘 안다. 앞으로는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금융수장 협의체인 ‘F4(Finance 4)’를 앞으로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공무원을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 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이런 기관의 조율, 의견교환이 지금이 가장 잘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F4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황이 안정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고 부연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과정에서 소통 부족이 있었다는 점도 아쉬워했다.
최 후보자는 “소규모로 나눠주는 R&D가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통 부족이 있었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고 좋은 방향으로 R&D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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