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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제재 확정한 금융위, 소송전에 부담 가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까지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줄소송에 나섰다.
징계 당사자와의 치열한 공방 끝에 징계처분을 확정한 금융위는 연이은 소송에 맞닥뜨리면서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15일 연합인포맥스가 단독 송고한 '정영채 NH증권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소송 제기' 제하의 기사 참고)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지난 1일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박정림 대표에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와 박 대표는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장수 CEO로, 오랜 기간 수장 자리에서 각 회사를 이끌어 왔다.
정 대표는 임기 만료예정일인 내년 3월까지는 임기를 이어가지만, 임기가 만료되면 회사 대표 연임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둔 박 대표 역시 향후 대표 연임과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CEO들이 연이어 소송전에 나서면서 금융위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올해 초 CEO 제재 심의를 재개했다. 금융위 제재 심의가 재개된 건 2020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온 지 3년 만이었다.
금융위는 심의 재개 이후 무려 1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여는 등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지난달 말 CEO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DLF 판결의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재의 적법성을 심의했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CEO들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골머리를 앓게 됐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여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증권사 입장에선 금융위의 징계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정 대표가 중징계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향후 구상권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이번 중징계 조치는 법리적으로도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관련 제재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같은 논리로 박 대표 측도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진행된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서 박 대표 측 대리인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모두 실효성 있게 이행했는데도 라임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사후적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박 대표, 정 대표의 중징계 취소소송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사태와 관련해 제기했던 문책경고 징계 취소소송과 상황이 비슷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이 DLF 사태 관련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CEO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박 대표는 2017년 WM부문 부사장으로 KB증권에 합류한 뒤 2019년 KB증권 CEO 자리에 올라 증권업계 최초 여성 CEO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박 대표가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후 KB금융은 박 대표 후임으로 이홍구 현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을 내정했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부터 6년째 수장 자리를 유지하며 NH투자증권을 업계 상위권 증권사로 성장시켰다. 단일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여의도 파크원 리파이낸싱, 여의도 MBC 부지 개발사업, 아부다비 석유공사 가스파이프라인 투자 등 굵직한 사업을 성사하며 기업금융(IB) 업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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