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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연구개발(R&D) 재정이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R&D 체계도 이런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순방 계기마다 미래세대를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인적,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또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그러한 지원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기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치하하고 2기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우일 부의장은 “대통령께서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하셨다”며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이제 경제 대통령, 외교 대통령보다 ‘과학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국가 R&D 재정 지원 방향에 대해 “정부의 한정된 예산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돼 낭비되지 말아야 한다”며 “매년 부처에 할당되는 예산의 일정 부분은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국가의 과학기술 전략에 따라 배분·조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장은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예타의 경우 과제 발굴에서 선정·시작까지 3년 이상 걸린다”며 “결국 중요한 과제는 미국, 유럽과의 시간 싸움이므로 과학기술 분야 예타 대상을 대폭 제외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현행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뀌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 혁명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풀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며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미래를 위해 과학에 투자한다.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면서 “정부가 국가의 과학적 진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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