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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물가안정 기조 조속 안착…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지속”
“역동 경제로 성장잠재력 확충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금융시장의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아가 근본적인 PF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 위원회 신설,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체계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후보자는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 측 영향을 완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기회복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시장 주거 안정이 흔들림 없도록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강조한 ‘역동 경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상품·서비스 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게 최 후보자의 생각이다.
최 후보자는 “여성·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사다리를 확충하는 한편, 혁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약자 보호를 강화해 사회 이동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혁신과 이동성이 함께 선순환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재정 준칙 마련, 연금 개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후보자는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정부 내 모든 부처가 협업해 정책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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