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에 3곳 출사표…결격 사유 검토 후 경매 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접수를 마감한 결과 3개 법인이 전국 단위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3개 법인은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6.5~27.3㎓ 대역의 주파수에 대해 2개 이상 법인이 할당을 신청할 경우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았다.

이번 주파수 할당 계획은 5G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기정통부가 정한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할당대가 분할납부 비율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내는 구조로 조정한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신규사업자는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전국 단위 6천대의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법인별로 최장 1개월 안에 적격 여부를 통보한 뒤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신청 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라며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