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완화 불똥…최상목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21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올리기로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던 기재위는 취소됐다.

정부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주에도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며, “불과 일주일 만에 시행령을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기재부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정도 중요한 사항은 최소한 국회 상임위와 협의해야 한다”며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발표를 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가 취소되면서 여야는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과 관련해서는 유동수 간사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