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국 영업을 확대하는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전환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지방은행은 필요한가 : 지방은행의 역할, 필요성,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과 해외진출을 늘리면서 고유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며 “최근 들어 지역경제의 침체,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금융환경의 변화, 정부의 은행 산업에 대한 경쟁강화 정책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의 영향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5~2016년을 기점으로 과거 시중은행보다 좋았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등이 시중은행보다 나빠졌고 이러한 상태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및 해외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및 지역민들에 대한 은행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며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이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은행 대출증가율은 해당 지방은행이 ‘주요 영업 근거지로 삼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에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은행이 수도권 진출을 늘린 시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방은행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 지원’과 ‘전국 영업 확대 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전환 지원’ 등 2가지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정책당국에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은행의 자금지원에 대해 세졔혜택을 주는 방안, 지역민들에 대한 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은행의 금융인프라에 세제혜택 제공 등과 같은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수도권 등 여타 지역 진출을 통해 덩치가 커진 대형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해 은행 산업 전체의 경쟁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yoon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