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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에도 부담을 준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재정 기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고,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민관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왔다”고 언급했다.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 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환경에 맞춰 외교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고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다. 한미일 3국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제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 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큰 결실”이라며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과 쉴 새 없이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준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도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과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운 분야의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공직자의 부처 간 인사교류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자”며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확정된 예산은 정부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최근 정부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고 2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집행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해주기 바란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y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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