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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물가도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일즈 외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며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혔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는데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다”며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다며,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고,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 국민 부담을 줄였다”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또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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