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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이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 시 25%)를 분리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 2022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늦췄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과거 해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다.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제도적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증시의 순기능을 거론하면서 시장과의 소통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1천400만명을 돌파했다”며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말했다.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면서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개장식에 참석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정부 관계자와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y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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