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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은행·증권업계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H지수 ELS 판매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중 진행했던 현장·서면조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본격적인 검사를 통해 법규위반 소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 국민銀·한투 시작으로 12개 금융사 순차 현장검사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국민은행과 한투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과 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증권 등 나머지 10곳의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이달 중 실시된다.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여부는 물론, 판매한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심층 점검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특히, 국민은행과 한투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병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진행한 현장·서면조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핵심성과지표(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지난 2021년 초 홍콩증시가 위기를 맞았던 점과 판매사 자체기준 등을 감안했을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다는 게 금감원 측 문제제기의 골자다.
다만, 주요 판매사들은 수수료 수익을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 H지수 ELS 판매잔액 19.3조…연내 80% 만기도래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국내 금융권의 H지수 ELS의 판매잔액은 19조3천억원이다.
은행권에선 15조9천억원을, 증권업계에선 3조4천억원을 팔았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 비중이 17조7천억(91.4%)으로 압도적이다. 법인의 경우 1조6천억(8.6%)을 보유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 비중도 높다. 고령투자자들은 전체 판매액의 30.5%인 5조4천억원 규모의 ELS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ELS 전체 잔액의 80% 수준이 연내 만기를 맞는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판매된 H지수 ELS 상품은 지수 급락으로 조기상환에 실패하면서 15조4천억원(79.6%) 규모의 만기가 연내 돌아온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3조9천억원(20.4%), 2분기 6조3천억원(32.3%)의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다. 상반기에만 절반 이상의 만기에 대응해야 하는 셈이다.
◇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의 위법사항을 확인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권이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H지수 ELS의 경우 투자자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만큼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는 물론,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로 했다.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 뿐 아니라,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 지를 함께 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응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팀장으로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 상태다.
이번 TF에는 ELS 검사반 뿐 아니라 분쟁조정반과 모니터링·제도개선반, 공비지원반 등이 모두 참여 중이다.
금감원은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검사와 분쟁조정, 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j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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