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임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도시 재구조화 방향,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내년 중 수립한다.
통합 재건축 시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기간을 줄이고 사업성도 개선한다. 주거지역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p)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3종 일반주거가 준주거로 변경되면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
사업전반에 필요한 자금은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로 해결한다. 펀드 조성 자금은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국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미래도시펀드가 모펀드로 자리잡고 정비구역별로 자펀드를 형성해 출자하는 방식이다. 자펀드에는 모펀드 외에도 연기금, 금융기관, 시공사 등이 출자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부터 1기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내에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LX,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한다.
spnam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