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조’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도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신용대출 이어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범위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5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이후, 7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대출 잔액이 1천조원 이상인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로 범위를 확대하는 셈이다.

◇7개월 만에 범위 대폭 확대…소비자 편익 극대화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에 아파트 주담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신용대출 잔액은 237조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담대(839조원)와 전세대출(169조원)은 1천조원이 넘어간다.

지난해 9월 기준 차주 1인당 평균 잔액으로 비교해도 신용대출은 3천700만원에 그치는 데 비해, 주담대는 1억4천만원, 전세대출은 1억1천만원이다.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의 금리절감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대환대출 플랫폼의 활성화도 금융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이미 일부 금융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추어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 마이데이터 활용…2~7일간 대출 심사

대환대출 인프라는 큰 틀에서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절차 또한 간단하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의 금리·잔액 등을 확인하고,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의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대부분의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많지 않다.

다만, 비대면 제출이 가능한 주택구입 계약서와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은 사전에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통보한다.

이후 차주가 금융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이나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심사 부결이 신용점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사의 대출 심사결과 부결 등이 있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0억 이하 주담대·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상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이 경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 상태인 대출과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신 국장은 “’10억원 이하 주담대’라는 의미는 결국 99%의 주담대를 포함시킨다는 의미이고, 시세 확인이 곧바로 가능한 상품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단독 주택이나 빌라는 제외했다”며 “전세 임차 계약 갱신의 경우 추가 거주 여부에 대해 통상 2개월 전 통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 34개 금융사 참여…”증액 대환 불가”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사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도 의무화했다.

또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과도한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신규 유치 한도를 주요 은행들의 경우 2조원, 제2금융권은 2천억원을 한도로 두고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자극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다.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아울러 대환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예컨대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7년간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의 만기는 최대 30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신 국장은 “그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향후 DSR이 완화되더라도 실제로 대출이 증대되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도 10만명 이용…총 2.4조 이동

출시 7개월이 지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또한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총 10만5천696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하였으며, 총 이동규모는 2조3천778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포인트(p)의 금리 절감 효과를 누렸다.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용점수가 평균 35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활성화하면서 대출을 갈아탄 차주 간의 대출 금리 편차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보다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비교하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며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보다 많은 금융비용 절감과 신용도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