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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의 효력을 연장해 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의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주재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세액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생태계의 전체 기업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일종의 사업을 하는 곳으로 세액공제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퍼주기로 큰 기업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남부에 조성될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약 622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300만개가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가 95만개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몰려들었다”며 “세계적으로 유입되는 투자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위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을 하나 구축하는데 1.3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이 한기 필요하다”며 “인구 140만명인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쓴다. 기흥의 삼성전자에 라인이 7개 있는데 전력 배송 송전 체계를 만드는 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라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외교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와 첨단기술안보를 다루는 3차장을 신설했고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도 곧 선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전쟁에 비유하며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진 토론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민생 효과, 인재 육성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우경 ASML 코리아 대표이사는 반도체 노광장비와 관련된 고압가스 규제 개선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네덜란드 순방 당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체결한 양해각서(MOU)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우수 인력 유입을 독려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절차를 3년 이상 단축했다며 산단 조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배후단지 조성, 연계 교통망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투자 환경 조성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R&D 예산을 줄여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면서 “어디에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지 연구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우리 민생을 살찌우는 첨단 산업이 구축되게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명과 이우경 ASML 코리아 대표이사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고,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y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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