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 이 내용은 1월 15일(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오진우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통위를 열었습니다. 금리는 예상대로 3.5%로 동결이었습니다. 1년 동안 같은 금리가 유지됐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오진우 기자]
우선 한은은 그동안 이어오던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이번부터는 삭제했습니다. 한은이 금리 결정 및 향후 정책 방향의 핵심을 담아 내놓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통방문)에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 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 문구는 지난 1월 이후부터 꾸준히 통방문에 들어갔던 것인데요, 이 문장이 빠졌다는 것은 이제 금리의 인상은 옵션이 아니다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금통위원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 한은은 이른바 ‘K-점도표’라고도 불리는 각각 금통위원의 단기 금리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금통위원이 ‘3.75%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5명 금통위원 전원이 금리 상단은 3.5%가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변화 역시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사실 지난해 초 이후에는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금통위윈들이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던 것은 인하 기대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엄포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탓에 한은이 ‘공갈포’만 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았고요.
어쨌든 이번 금통위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상은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전보다 한층 더 완화적인 변화라는 게 채권시장의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기도 합니다.
[앵커]
금리 인상이 테이블에서 치워졌다면 이제 관심은 언제 인하를 단행할 것이냐로 쏠릴거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강하고요. 한은도 조만간 금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기자]
금리를 변경한다면 방향은 인하라는 점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이미 국고채 금리가 모든 만기에서 기준금리 3.5%를 하회하는 등 금리 인하가 가격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점이 문제가 되겠죠.
이 총재는 금통위원 누구도 당분간, 그러니까 3개월 이내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요. 여기서 나아가 이 총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은 총재가 보통 특정 기간을 잘 이야기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이 총재의 해당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재가 사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상황과 데이터가 변하면 바뀔 수 있다는 조건도 달았지만, 6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앵커]
상반기 중에는 동결하겠다는 것인데. 이유는 뭘까요?
[기자]
한은의 금리 변경의 조건으로 물가가 목표치인 2%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가가 2%로 가야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2%로 수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만한 여건이 될 때. 그러니까 현재 물가가 한 2.5%라도 이게 몇 달 뒷면 2%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금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상반기 중에는 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셈입니다. 한은의 예상에 따르면 상반기에 물가가 평균 3.0%, 하반기는 2.3%로 봅니다. 연말 정도에 2% 내외로 갈 것으로 예상하는 중이고요. 적어도 상반기는 지나 봐야 현재 전망대로 연말에 물가가 2%로 갈지 어떨지를 확신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5달러 정도로 한은이 예상한 상반기 유가 배럴당 86달러 정도보다 상당폭 아랩니다. 경제 상황도 한은이 이번 금통위를 하면서는 올해 성장 전망 수치에 변화는 없지만, 수출이 기존 예상보다 좀 더 좋은 반면, 내수는 조금 더 나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유가와 수요측 압력 측면에 보면 물가가 한은 예상 경로, 혹은 그 아래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농산물 가격이 또 조금 높은 편이고요, 공공요금 인상 여부 등 불확실성 요인도 상당합니다. 홍해 위의 국지적 무력 충돌 등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중동지역 정세도 여전히 불안정하고요. 그런 만큼 물가의 목표 수렴을 확신하기 아직 이른데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은 물가의 목표 달성의 막바지가 어렵다. 마라톤으로 치면 ‘라스트 마일’ 그러니까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구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에서 3%로 오는 것보다 3%에서 2%로 가는 게 훨씬 더디고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 만큼 쉽게 물가에 대한 긴장을 풀지 않겠다.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자세를 이 총재가 신년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물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PF부실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한은이 결국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시각도 여전한데요.
[기자]
상반기 등 조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핵심적인 근거 중의 하나인데요. PF부실이 확산하면서 태영건설 외에도 부도 위험이 제기되는 회사들이 잇따라 나오면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지고,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경기도 당연히 더 악화할 수 있고요. 하지만 한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에도 아직 회사채 등의 불안 징후는 없다. 지난해부터 당국이 부실 PF에 대한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해 오고 있었던 만큼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신하지는 않게 관리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 때 한은이 했던 RP매입 등 지원책 조차도 아직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대포와 소총이 있는데. 소총도 아직 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연초 회사채 시장이나 CP 등 단기자금시장이 원활하게, 또 우량 회사채는 오히려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보면 한은 판단대로 태영 사태의 파장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이를 텐데요. 그렇지만 금리를 다급히 내려야 할 정도로 깊은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은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정책과 미시적인 신용지원은 별도의 정책이며, 국지적 금융시장 불안에는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도 합니다.
[앵커]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크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한은도 따라서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을 텐데요.
[기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중요한 변수죠. 하지만 한은은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요인이긴 하지만,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 총재가 시장의 3월 연준 금리 인하 기대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최소 6개월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밝힌 점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 총재는 시장의 기대가 다소 과한 것 같다. 연준 점도표 상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큰 폭의 인하를 반영하는 만큼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밝힌 바는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들도 대체로 설령 연준이 실제 3월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한은이 이를 단기간 내 추종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5.5%까지 빠르게 대폭 끌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인 만큼 3.5%까지만 올렸던 우리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준이 한두 번 금리를 내려도 여전히 우리보다 더 긴축적인 여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셈이고요.
경제 여건도 미국은 지난해 호황이었다가 올해는 상당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는 지난해 1.4% 성장에서 올해는 2.1%로 다소나마 개선되는 방향으로 서로 다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연준이 인하해도 우리는 현 수준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은 분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점도 한은이 이런 판단을 하는 배경이겠죠? 이번 금통위에서도 이 총재가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엄중한 견해를 표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GDP의 100%가 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고요. 가계부채가 결국은 부동산 가격 기대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 총재도 이 부분을 다시 짚었는데요. 총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총재는 또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 금리 인하가 집값을 다시 끌어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부채도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금리 인하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에 재건축 규제 완화 등 1.10 대책을 내놨어요. 부동산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데요,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도 이른바 1.3대책 이후에 집값이 재차 가파르게 오르고, 부채도 급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가 겹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가 꿈틀대면서 부채가 재차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한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한은이 공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꼽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감안한 정책 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경제적인 변수는 아닐 수 있지만, 올해 금통위원의 구성이 많이 변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이미 박춘섭 전 위원이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이동하면서 금통위원 한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조윤제, 서영경 두 위원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총재와 부총재 포함 총 7명의 금통위원 중에 세 명이 새로 임명되야 하는 셈인데요. 큰 폭의 변화입니다. 특히 조윤제 위원과 서영경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도 대표적 매파 위원으로 꼽힌다. 조 위원은 지난 2월에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데 이어 이번에는 9조원의 중소기업대상 한시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반대 소수의견을 냈어요. 금리 결정에 아닌 부대조치에 대해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소수의견을 낸 이유가 통화긴축 기조를 지속하고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것과 엇갈린 신호가 될 수 있다였습니다. 그만큼 매파 소신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새로 임명될 위원들의 성향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아무래도 매파 위원 두 명이 한꺼번에 빠지는 만큼 금통위가 완화정책에 우호적으로 조금 더 변할 가능성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jwoh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