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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금융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지난해 드러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의 막대한 이익이 경쟁 부재 때문이란 입장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고금리를 등에 업고 엎고 땅 짚고 헤엄치기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어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원 정도인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대형화하는 가운데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과점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뤄질수 있도록 조성해야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부담이 경감될수 있도록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런 정보를 비교, 판단할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바 있다”며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 플러스 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원 규모의 이자경감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약 250만명이 연체이력정보 삭제라는 신용사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 전부 합해 300만명 정도 신용사면 혜택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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