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정부가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이 국민들에게 보고됐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간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외에도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기존 도서와 산업구조가 달라 별도의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고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이 금지돼있다.
또한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며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고,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jwchoi2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