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CB, 대주주 사익 추구수단 전락…무관용 일벌백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전환사채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환사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는 콜옵션과 리픽싱과 같은 부가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시장이 미국, EU와 같은 선진시장과는 사뭇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려는 투자자의 성향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결합돼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전환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고자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공시의무를 강화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했다”며 “콜옵션 행사자,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처리 계획과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업이 특정인에 대한 이익 제공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전환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산정기준과 조정방법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하에 작년 한 해 동안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협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며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에도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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