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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만·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우대금리 최대 100bp
커버드본드 발행 여건 대폭 개선…예대율 상향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종료하고 정책모기지를 보금자리론으로 개편한다.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당시의 경제·금융여건과 달리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등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모기지를 개편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고삐를 죄려는 차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차원의 장기모기지 상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여건·제도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10조 안팎 공급키로…금리 4.2~4.5%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30일부터 5조~15조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수준이 기본 계획이지만, 시장 자금수요와 기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신생아특례대출을 합친 전체 정책모기지 규모를 과거 10년 평균인 40조원 내외로 관리,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번 보금자리론은 지원요건은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신혼부부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낮은 4.2~4.5%를 기본 적용한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최대 100b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격대출, 민간 금융사가 직접 수행
정부는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한다.
이는 보금자리론이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보금자리론 활용이 어려운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민간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적격대출을 민간 금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정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공급하도록 제도적 혜택만 부여하기로 했다.
향후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 초과)·주기형·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한다.
이에 더해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개편도 추진한다.
1분기 중엔 시중은행이 발해한 커버드본드에 주금공이 신용보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2분기 중엔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아울러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현대 1%인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해 발행 유인을 제고하고,,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ㆍ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해 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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