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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위원들은 물가의 목표 수렴을 자신하기는 여전히 이르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금통위원들은 하지만 9조 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활용 중소기업 지원을 두고는 찬반이 엇갈렸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지난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위원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 고수해온 고금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플레가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플레를 확실히 안착시키지 못할 경우 장기간 고통을 감수하며 쏟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사례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의 부진도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금리는 민간의 부채를 줄여 미래의 소비 및 투자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불황은 고통스럽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을 정리하고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하는 클렌징 효과(cleansing effect of recessions)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일부 고통을 감내하면서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고금리의 부작용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미시적 수단으로 적절히 대응하면서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B위원도 “향후 국내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누적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물가가 여전히 목표수준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기대인플레가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물가목표 수준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위원도 “향후 관리물이 인상 속도 및 에너지, 농수산물 가격의 불확실성,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영향, 누적된 공급충격의 물가 파급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의 상방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면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전망경로대로 충분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경기 여건에 대해서는 수출 위주로 성장세가 개선되지만, 내수는 부진할 것으로 봤다.
C위원은 “국내 경제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하고 건설투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자 수 증가폭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통화정책 긴축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D위원은 “경제 성장세는 확대되나 수출과 소비 부문간의 차별화가 심화하고,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적 긴축의 필요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소비자물가가 앞으로도 1년 이상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측면의 상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상당기간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 전환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물가 외에 내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D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에 있어서는 인플레 압력둔화와 기대의 안정 여부를 우선시하면서, 국내 수요와 민간부채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금중대를 활용한 9조 원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조윤제 위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는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극히 제한된 지금의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와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금중대 확대 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은에 따르면 다른 일부 위원은 “금중대 확대 운용은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일시적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으므로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당행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경우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정책 유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부 위원은 “현재 금리 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며 향후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경우 실질금리가 더욱 긴축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방안으로서 금중대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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