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폴란드 무기계약 철회 우려…수은법 신속 개정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폴란드 새 정부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포함해 방산 수출금융 지원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1일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계약을 철회할 경우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 목표 달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달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폴란드 무기 수출은 약 150억달러로 전체 무기 수출의 절반에 달해, 폴란드가 무기 계약을 철회할 경우 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는 등 국내 방산업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한국이 2010년대 초부터 글로벌 방산시장에 진출했으나 수출금융 지원에 밀려 수주에 실패했다며 “최근 글로벌 방산수출 성공 여부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금융 지원 등 반대급부 제공 능력이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를 통해 원조 또는 차관 형식으로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잇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초장기, 초저리 금융을 지원하고 프랑스는 방산에 대해 별도의 자체 신용등급 제도를 적용해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로의 무기 수출도 정책금융이 동반되지만 폴란드에 대한 수은의 정책금융 한도가 거의 다 차 수은법 개정을 통한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장원준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 중인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최대 300억 달러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성공의 핵심”이라면서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 창구 단일화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 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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