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사업장 신속 정리" 부동산신탁사 CEO들에 당부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부실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사업장 정상화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의 손실확대가 우려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신탁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토지공매 시에도 향후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 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제반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등으로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전이될 수 있고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사업장에 대한 세세하고 엄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에 공사비 증액 등에 관한 대주단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사정은 알지만 사업장 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의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관행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출범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PF 대출과 같이 거액의 금전을 취급하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8개 신탁사에서 총 17건(84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함 부원장은 “금융사고를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경영진, 이사회 차원에서 금융사고 예방·보고 체계를 점검해달라”며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자원을 충분히 확충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순자본비율(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적인 업무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부동산신탁사 대표들은 부동산 사업추진 시 참여 주체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d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