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DSR 엄격하게 적용…전세 대출까지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엄격한 적용으로 과잉 부채 가능성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세 대출까지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 전체 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민간 부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해왔다면서 거시적으로 부채 총량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고 미시적으로는 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장기 시계에서의 연착륙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격한 부채 감축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부채 규모 안정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연봉 증가율 이내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DSR 규제의 엄격한 적용으로 과잉 부채 가능성을 줄여나가겠다”라며 “향후 전세대출 등으로 DSR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해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실직과 질병, 사업상 곤란 등으로 부채 상환 실패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과도한 채무부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자체 노력으로 소상공인 이자 부담 덜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상생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차주 상환 능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부채 안정화는 궁극적으로 가계·기업의 상환 능력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라며 “거시경제와 금융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신성장 사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전반 활력 증진과 소득 증대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올해 총 212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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