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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 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역동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 대비 낮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기존 지원이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 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성장에 대한 유인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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