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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과당경쟁 대책 마련하라”
생보사, 이날까지 단기납 시뮬레이션 결과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업계 내 논란이 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과 관련해 주요 생보사 임원을 소집했다.
상품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금감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업계 내 되풀이되고 있는 과당 경쟁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려는 자리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주요 생보사 8곳의 임원들과 단기납 종신보험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 흥국생명이 참여한다. 모두 부사장·전무 급 임원이 자리한다.
현재 금감원은 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9개 시뮬레이션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연합인포맥스가 19일 단독 송고한 '[위기의 생보사-①] '보너스無·대량해지 30%' 꺼낸 금감원…단기납종신 '종언'' 제하의 기사 참고)
보험사들은 이날까지 각 시뮬레이션에 따른 경과기간 별 환급률 등을 예상, 각 가정에 대한 선호 순위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9개 시뮬레이션 가정은 무저해지형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더 낮추도록 한 것이 골자다. 환급률을 제한하고, 대량해지율을 통상적인 가정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유지보너스를 마련할 재원 생성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생보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마련한 9개 방안 중 '모든 종류의 보너스를 포함한 환급률이 영업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환급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록 설정하는' 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때 예상 환급률은 110%대로 추산된다.
앞서 130%대까지 치솟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금감원이 한차례 제동을 걸며 현재 120%대까지 낮아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110%대까지 낮추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고자 상품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이달 말 상품 개정을 거쳐 즉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이번 조치로 각 사별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 차별성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시장 위축이 불가피한만큼 신중한 상품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금감원이 이러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되풀이되는 보험업계 내 과당경쟁을 예의주시하며 근시안적인 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독감 보험, 입원 일당, 그리고 지금의 종신보험까지 과당경쟁 논란이 반복됐다.
불완전판매를 우려한 금감원은 매번 경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자제령은 곧 절판 마케팅으로 이어졌다. 이에 두더지잡기 식 규제가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합인포맥스가 19일 송고한 '[위기의 생보사-②] 핀셋 대신 두더지 잡는 당국…규제 딜레마만 커졌다' 제하의 기사 참고)
이에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 보험 라인에 되풀이되는 과당경쟁을 막을 종합 대책을 주문한 상태다. 보험감독국과 보험리스크관리국,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는 물론 보험사의 건전성까지 선제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일단 회의에서 단기납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며 “업계가 느끼는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 전반에 대한 방향성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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