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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정 자본금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 조속히 추진”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한도 확대로 수은은 폴란드 무기 수출 등 대형 수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22년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FA-50 전투기 48대,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금융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은법 시행령은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해 자본금의 40%가 넘는 신용 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은의 납입 자본금 14조8천억원(법정 자본금 한도 15조원) 기준으로는 개별 주체에 부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한도가 6조원에 그치게 되는데, 수은은 이미 지난 2022년 폴란드에 6조원을 융자해 신용 공여 한도를 채운 상황이었다.
국회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올해 진행하려 한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추가 무기 도입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다만 이번 증액은 자본금의 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정부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수은의 신용 공여 확대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수은법 개정은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수은의 법정 자본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진행됐다”며 “수출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법정 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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